[시민일보] 강남에 위치한 러쉬앤캐쉬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내달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주)(러쉬앤캐쉬),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산와대부(주)(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내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채권추심 업무 만이 가능하며, 이외에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들 업체들은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겨 적발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위반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구는 관련 기관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통해 행정 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끝에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계약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최고 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영업전부정지 6월(채권추심 업무 이외 전면 중단)의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