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등 계속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 재원을 구(區)기금에서 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기금에서 돈을 빌려 써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와 2011년 시행된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세수가 1360억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추경재원을 구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빌려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서 90억원을 차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는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축제와 민간위탁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도시관리공단 구조조정, 배드민턴팀 해체 등을 통해 1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또 구는 문화센터 및 구민회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 현원이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강좌를 통폐합해 남는 공간에 구립어린이집 4곳을 설치함으로써 수백억원의 보육시설 설치 예산을 절감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전남 해남군수가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강남구는 돈이 남으니까 거짓말로 예산편성 해놨다가 이월시키고 그런다'라고 발언했다가 강남구 재정여건에 대한 설명과 항의를 듣고선 바로 사과문을 보내왔을 정도로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강남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 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