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과 함께 만든 시정운영계획 발표

복지예산 매년 2%p씩 늘려 재정 취약 지원 확대

2014년까지 모든 중학생에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시민일보]서울시가 복지, 경제, 문화, 도시지속가능성, 시민주권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15개 분야의 285개 사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두 달여간 민간 자문기구와 생활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완성한 향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 플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5대 목표는 시민 누구나 복지를 당당하게 누리고, 포용과 연대를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며, 더불어 창조하는 생활권내 문화 활력을 높이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운영계획은 오는 2014년을 구체적 타깃으로 하지만 한 번 수립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수정ㆍ보완되는 연동계획으로 2020년의 비전까지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시정운영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는 25조2981억원으로 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범위 65조원내에서 조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핵심적으로 시는 전국 최초의 ‘서울시민복지 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해 비수급 빈곤층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복지예산도 매년 2%p씩 확대해 올해 24%인 복지예산비율을 2014년에는 서울시 예산의 30%까지 늘려 나가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지원을 확대,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 올해 안에는 기준을 확정하면 내년부터는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과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2014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여성들이 임신, 출산은 물론 육아 고민 없이 당당히 일하고 위험ㆍ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총 280곳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 지원하고, 2014년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몸이 아픈데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재 4곳에 머물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를 자치구별 최소 1개씩 25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마을기업 300개 육성, 마을형 문화공간 200곳 확충,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