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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 내야해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9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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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교동, 상암동 등 5개동 대상으로 행저애산 점용실태 조사
[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와 전체적인 측량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 점유실태 파악에 나서며 노고산동, 서교동, 동교동, 대흥동, 상암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행정재산 일제조사·정비 4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 등 지역내 모든 행정재산 7199필지(871만3097㎡)에 대해 순차적 전수 측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측량작업은 대한지적공사가 진행하며, 구는 이 과정에서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발견되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한 후 도로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인가일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해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부과한다.
도로변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한 주민은 대한지적공사 마포구지사(334-3414)로 건물의 도로점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용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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