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불법주ㆍ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비일비재하게 체납해온 주한외교공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집중 추적, 징수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ㆍ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A공관의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만 납부해 납부율이 6.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관리시스템은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스템을 통해 기존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납부독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교차량들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곧바로 외교통상부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부과내역을 해당공관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이나 조세 징수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외교공관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철저히 추적ㆍ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마련하고 그간 소홀히 여겨져 왔던 세외수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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