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뉴타운 문제, 내년 초 대책 내 놓을 것”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12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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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사 뉴타운 해지쪽 압도적이면 주민 의사 존중”
[시민일보]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국토해양부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문제와 관련, “내년 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정리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원주민을 축출해 버리는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지역과 환경에 맞는 개발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진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모임, 토론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책에 대해 “지역이 각각 진척방향이 지구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진전돼서 관리처분이 이뤄져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면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주민들의 의사가 압도적으로 (뉴타운을)해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이다. 이런 여러 원칙들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 돼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오히려 새롭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면 서민들에게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심각한 전ㆍ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임대료 부담수준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보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는 이미 중앙 정부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현재 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이런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가 오히려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녹지나 주변환경,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성이라는 것도 도시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며 “절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의 확보와 사업성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인데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해왔던 일”이라며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고민과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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