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방세를 상습체납한 대포차를 단속해 지방세 징수, 범죄예방, 교통법규 위반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매주 3인 1조로 전담팀을 구성, 서울시 인근 지역은 물론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으로 출장 단속에 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상습체납차량을 찾아 견인조치 등 단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견인한 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가 많아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대포차는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고,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대포차 단속 후 견인 조치하고 공매를 통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범죄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견인 조치한 차량이 224대로 체납된 세금 1억500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상습체납차량 견인조치는 건전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일명 대포차가 과속·뺑소니·신호위반·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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