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서울시 최초로 증권사의 금융자산까지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증권계좌로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습체납자가 상당하다고 판단, 증권자산으로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압류 추진할 증권사 금융자산은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 증권계좌, 채권계좌, 펀드, ELS, CMA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 5084명 5만9393건에 대한 증권사계좌 유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며, 행정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담료를 부과하는 등 세원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는 주식ㆍ채권의 시세변동으로 민원인의 저항이 심해 채권확보 사각지대였던 증권계좌의 압류를 시행한다면 채권확보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하며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이전에 자진성실납부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고재득 구청장은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성실납세와 과세형평을 유지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소액이라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구민을 우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