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원구가 방사능이 검출돼 걷어낸 폐아스콘 처리를 놓고 예산 확보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폐아스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측은 지방정부가 예산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견해차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노원을 우원식 지역위원장, 이동섭 노원병 지역위원장, 민노당 이상희 위원장(구의원) 외 시, 구의원 등 총 14명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노원구 방사능 폐아스팔트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노원구청은 방사선 폐기물 발생자가 아닌 발견자로서 그 임무에 충실했으며 이제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0월26일 발족했다"며 "출범 후 처음으로 발생한 방사선 재해에 대해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당연한 일을 노원구에 전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내세워 그동안 안전위가 비공식적으로 자문한 도로위 재포장과 관련해 "(저준위폐기물로 판명된 이상)방사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아스팔트를 존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뜻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노원을 지역위원장은 22일 <시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어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처리를 위해 주도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구와 서울시가 치우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원지역 한나라당 측은 책임 소재에 대해 다소 견해차를 보이면서도 지방정부의 선 예산확보에 이어 후 중앙정부와 공동 폐기물처리 입장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8일 한나라당 홍정욱 국회의원(노원 병)을 비롯해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은 공영주차장 주변 고등학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과 함께 노원구의 폐아스콘 처리에 반발했다.

이날 반발은 구가 지난 1일 시민제보로 방사능이 검출돼 걷어내 마들근린공원 폐수영장내 보관했던 폐아스콘을 지난 18일 노원구가 구청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권영진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22일 <시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폐아스콘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처리를 위해서는 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다소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폐아스콘 처리에)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장소이며 그 것이 정해진 후 수반되는 예산은 노원구와 서울시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홍정욱 국회의원 관계자도 이날 폐아스콘 처리와 관련해 "먼저 노원구와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와 함께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일 시민제보로 불거진 저준위폐기물로 판명된 폐아스콘은, 4일 구청이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 마들공원내 폐수영장에 보관했다가 시민들 반발이 일자 지난 18일 구청 후문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해 방수포로 덮어 적치한 상태다.

현재 폐아스콘은 공영주차장에 전체 약 61%에 해당하는 236톤이 보관된 상태이며 나머지 약 39%에 해당하는 94톤은 마들공원 폐수영장에 보관된 상태다.

구는 폐아스콘 전체를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지난 18일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폐아스콘 이전을 중단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아스콘 처리를 위해서는 약 60억원(구청 추산, 보관비 52억원, 선별ㆍ감량ㆍ운반비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방사능 발생자 책임에 처리는 노원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