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ㆍ처분 강화… 전담기구도 설치

[시민일보]서울시는 현행 택시 서비스·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택시 공공성 강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 등 서울택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시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6대 분야인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영 합리화 ▲택시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고급형, 심야전용, 예약 등 택시유형 다양화 ▲택시 불법행위 단속과 처분기준 강화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유도 ▲택시 총량제, 요금체계 다양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택시공동차고지?승차대 등 인프라 확충 ▲정책 시행에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감독 위한 택시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택시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본조례 제정으로 택시개혁을 더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 택시업계 경영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형 택시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