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민자구간(5,6,7공구)이 하도급을 통해 절반 안팎의 저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반값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민주당, 금천1)에 따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전체 공구에서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협약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투입된 공사비 전체에 대해 세부적인 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공구의 경우 원도급액이 2191억원인데 이를 14개 공종으로 나누어 하도를 주면서 하도급액은 총 150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평균하도율 68%에 해당하고, 특히 ‘터널 및 토공사면부 계측’의 경우는 하도율이 41.7%로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면서 “7-1공구는 더 형편없어 원도급액 501억원이 3개의 공종의 하도급을 통해 불과 266억원으로 줄어 평균하도율은 5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9개 원도급 건설업체 모두가 민자회사인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소속으로 각각 다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은 향후 민자회사가 협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시민으로부터 통행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이, 민간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발주청(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전에 약속된 협약기간동안 자신들이 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향후 운영하면서 통행요금으로 또다시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도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터널공사를 하면서 원도급 건설업체들(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소속)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보공(터널을 굴착한 후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기까지 시간사이의 터널내 토압을 지지하여 터널붕괴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뼈대구조)의 개수를 줄이는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원도급자의 이익은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10월말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108억)과 공사비 감소액(120억)을 상계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도급자가 12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설계변경이, 공사비 감소를 유발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원도급자의 과도한 이익을 감추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서에서 서울시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만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현행 협약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사업비 전체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 재협약하는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개통하여 민자회사가 운영 중에 있는 우면산터널을 비롯하여 현재 7개의 민자도로를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총사업비는 1조3,455억원이고 이중 민자사업비가 7,736억원(서울시 건설분담금 2,365억원 포함), 시비가 5,719억원이 투입되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40%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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