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운용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3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초래되고 있는 재정운용의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액에서 총 세출액을 뺀 나머지) 증가분의 50% 이상,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50% 이상 등 변동이 큰 세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재정안정시에는 이들 여유재원을 미리 적립했다가 경기불황 등으로 재정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박찬형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비롯해 필수 핵심 사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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