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ㆍ합리적 재판판결 '한마음'

[시민일보] 한국법과학감정인협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과학감정인협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초동 법률사무소 율평(대표 변호사 이정현) 회의실에서 설립추진위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설립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과학 감정분야는 인력과 기술은 동남아 쓰나미 피해자 개인식별,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 등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을 인정받고 있지만, 감정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감정인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특히 법과학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형사사건 중 8%만이 국과수 감정을 받고 있는 것이 전부다.

민사에서도 기업간 제품하자 원인 분석으로 책임소재를 다투거나 문서의 위조여부가 중요한 사기사건, 교통사고의 공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의뢰하고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다.

특히 무엇보다 정확해야 할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부정확한 증거로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다.

따라서 추진위는 이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 보다 많은 법정에서 손쉽게 법과학을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법과학 분야 감정인들이 뜻을 모으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협회 설립을 추진해 왔다.

협회는 국과수 출신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 감정연구소인 한국법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윤열 소장과 이정현 변호사의 제안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전현직 국과수 감정인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 감정인들 3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준엽, 박은태, 박소현 변호사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법과학 분야의 전문 감정인들이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피치못해 생기는 재판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도움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원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익적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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