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가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신청하도록 장려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이 줄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건축과에서 일괄 신청하도록 유도하면서 점용허가 신청률이 지난 2010년 13%인데 반해 올 상반기 신청률이 30% 상승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신청건수가 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신청시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여부와 점용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 검토를 거쳐 건축관계자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서 착공할 때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다보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구는 건축 관계자가 착공 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점용 행태를 적발시 착공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시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사 중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설계를 대상으로 하며 건물외벽이 도로경계에 근접(1m 미만)한 경우, 지하층외벽과 대지경계 사이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대지가 협소해 공사중 가설재 설치, 자재적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일시도로 점용허가 신청률이 증가하면서 무단 도로점용으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는 동작구 창의행정 우수사례로도 꼽힌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