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는 지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지금까지 총 5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각종 공사에서 원청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됐다.

송파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ㆍ계약ㆍ발주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자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도 뒤따른다.

그동안 신고센터에는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지연, 임금체불 등 다양한 사례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에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이면계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구는 수차례 원청업체를 방문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5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구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계획’을 내놓고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구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지급 사전예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 대금 지급시 SMS문자를 전송하는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