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공개ㆍ재산압류ㆍ공매

[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체납자와 100일간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는 골칫거리,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올 연말까지 100일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압류, 공매, 명단공개 등을 통한 대대적인 체납 일소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구는 납기내 세금 징수율이 97%를 상회하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이 커, 체납세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오명을 벗고자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

구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ㆍ회원권 등의 일제조사를 통한 압류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또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주거래은행 예금 압류 ▲법원 공탁금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한 공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공공기록 등재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납세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월별일정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적극 안내해 징수율을 올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