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타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시계외 토지 관리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12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 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제주도, 인천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 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여만에 12억원을 창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지난 해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계외 토지를 민간에 위탁,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문성을 도입해 시 밖의 토지재산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이라 주목된다.

시는 두 달여간의 토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6000만원을 부과, 현재까지 4억여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 계획 사업과 개발 사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 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들은 적극 매각해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시계외 시유재산을 위탁,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 유휴 행정재산은 일괄 용도폐지 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시대로 공유재산도 현재의 유지ㆍ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해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