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합동조사단)에 서울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은 서울시가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을 주고, 학회가 주동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자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정형식 전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연락했고, 우면산 산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후, 정형식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원을 구성했고, 자문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이번 산사태가 하루 이틀 조사해서 원인이 규명될 것이 아니라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문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지반공학회’에 용역의뢰를 했고, 정 교수가 조사단 단장을 맡으면서 위원구성, 활동내역 등에 대해서 모두 조사단에서 결정했고, 결국 조사단은 ‘천재’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소재 발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등을 해야 할 서울시가 조사단의 뒤로 숨어버린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따라서 피해자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우면산 산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움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이번의 원인조사는 지반, 지질, 수문, 사방공학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들이 객관적?과학적으로 밝혀야하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조사의 객관성’ 측면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며 “설령 재조사를 실시한ㆍ고 해도 객관적?과학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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