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자립도에 반해 전체 예산규모로는 자치구 18위에 불과하면서 복구비 책정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초구 예산 규모는 본예산 3140억원(일반회계 2566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 수준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79.4%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지만 재정이 넉넉치는 않아 엄청난 수해 복구비를 정부의 도움 없이 서초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것.

본예산은 추경을 하거나 간주처리를 제외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자치구 재정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총 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낮을 뿐이지 재정자립도만으로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자치구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셈이다.

구는 올해 줄어든 예산 규모로 인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조정교부금이 끊겨서 기본 경비와 추진 중인 계속사업만으로도 예산이 빡빡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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