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모든 행정정책 과정에서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배분하고 집행하는 ‘환경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환경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하고 내달부터 2012년 대상사업을 선정,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중기지방재정 수립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한 환경예산을 확대하는 등 그린경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구는 내달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 환경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맞춰 환경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영향 분석, 환경예산비율,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구성된 환경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환경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내역 산출시 녹색제품 구매는 물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고 환경부하(환경에 미치는 영향)를 최소화 하도록 편성한 예산서다.

일반부서에서는 녹색구매 비율을 50% 이상 준수하고 매년 전년대비 5% 이상 향상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할 수 있다.

공공청사 등 시설물 관리부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예산을 최소 10% 이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건축물 신ㆍ증축(1000㎡이상)시 예상 총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기준:10% 이상)해야만 한다.

또한 재료비 산정시 친환경 건축기자재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 적용(녹색제품 기준적용)은 물론 기존 건물 관리예산 편성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차별 목표(2012년 16%,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예산을 편성한다.

구는 이번 환경인지예산서 작성을 시작으로 2012년 ‘환경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인지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예산 및 전국 자치구로 파급될 수 있도록 법제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인지예산제는 친환경 녹색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라며 “공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문화를 제고하는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