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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허가ㆍ단속 1인 전담 업무 분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7-19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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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청결위생 듀얼시스템 올해 말 도입
온라인서 과징금 부과ㆍ처리결과 한눈에 쏙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의 위생분야 청렴정책이 인적ㆍ제도적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담은 ‘듀얼시스템’으로 거듭난다.

구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위생분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청렴위생 듀얼시스템(Dual-system)’을 도입키로 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청렴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마련의 첫 단계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대표적 청렴취약분야인 위생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종합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소는 위생분야의 구조적인 부패유발 개연성을 분석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해 그 개선 대책으로 ‘청렴위생 듀얼시스템’을 제시한 것.

‘청렴위생 듀얼시스템’은 위생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쇄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인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식품위생 인ㆍ허가 신고업무를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4층 보건위생과 민원실로 신설 이전 ▲1인이 전담하고 있는 허가와 단속업무를 분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행위를 온라인에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는 이번 행정행위 정보확인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처분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과징금 부과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외부통제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송파구와 위생분야 업무여건이 비슷한 종로구ㆍ영등포구ㆍ강남구의 조직구조와 담당 업소수를 비교해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타구에 비해 송파구의 직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많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요인이 발생하고 외부청렴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위생분야 인력을 보강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친절도와 청렴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예산ㆍ인력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쯤 청렴 듀얼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올해 위생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다른 분야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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