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무관심 탓도…1년 무상임대연장 있을 수 없다"

區 "법적으론 문제 없다"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가 기부채납 방식(시설물)으로 한 기업체에 구유지를 5년여간 무상임대하고 추가로 1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 준 것과 관련해 "A사의 안이한 시설물 관리와 구의 무관심 속에 방관한 결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기부채납될 시설물을)철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민 서초구의회 의원은 서초구청이 지난 2005년부터 A사에 서초문화예술공원내 '엘리스파크' 부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임대해 준 뒤 최근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흉물이 되어버린채 홀로 서있는 매표소 등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12일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구조물들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최근에 계약기간 만료 후 구청에서 철거할 예정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그는 "만약 계약 만료 후 철거하게 된다면 철거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적어도 월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공간"이라며 "서초구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인심쓰듯 마음대로 연장해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그는 "계약기간 만료 후 기부채납할 시설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구청은 올 봄 계약을 무상연장할 게 아니라 A사에 (철거비를)변상조치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청이 올해 초 계약시 시설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무상연장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구청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정책회의를 열고 내년 3월 무상임대 계약이 끝나는 내년 3월 '앨리스파크' 철거를 할지 보수를 해서 영어마을로 운영할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임대 연장해준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4항에 의거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