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2년도 예산의 예산지출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특히 구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의무적 경상경비를 제한, 전체 가용 재원의 약 50%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여성이 행복한 성북구현 ▲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우선 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주관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14일 오후 4시 성북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길음1동 주민센터(18일 오후 2시), 종암동 주민센터(21일 오후 2시), 장위1동 주민센터(22일 오전 10시) 등 4곳에서 잇달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내용과 이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구는 구정현실과 현안사항, 예산개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중점 예산편성사업 및 우선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구는 8월16일에서 9월1일까지 성북구청내 성북아트홀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1기 과정이 오후 2시, 그리고 2기 과정이 오후 7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교육은 ▲지방자체단체 예산에 대한 이해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및 국내외 사례 ▲금년 성북구 예산현황 이해 및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성북구에 도입 가능한 사업 및 프로젝트 구상 ▲성북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의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우선 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성북구민 1기 참여자 50명을 7월14일부터 8월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구정안내란을 통해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 선정은 전산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통해 ▲학부모, 학생, 교육청, 학교관계자가 친환경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예산을 ▲아파트부녀회원, 복지협의체 회원, 도시아카데미 참여자 등이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여행(女幸) 포럼단 등이 여성 복지사업비를 ▲통반장, 자치위원 등이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예산 편성에 참여해 구는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 미흡했고 선심성 및 인기위주 예산편성의 개연성이 있어왔지만, 예산편성권이 주민에게 부여되면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민관협치가 활성화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920-436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