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ㆍ학생도 현행 제도 부정적 입장

[시민일보]서울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갈 때 서울 전체 지역 내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이 7일 공개한 '후기고등학교 학교 배정 방법 개편 방안 연구' 자료집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특목고 확대,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의 등장 등으로 인해 현행 고교선택제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지역에서 2010학년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이 3단계를 거쳐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게 되는 제도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시 전지역(단일학교군)의 모든 후기 일반고 중 진학을 희망하는 2개 학교에 지원을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 총 정원의 20%가 지망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는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거주 지역 학교군(일반학교군)의 모든 후기 일반고 중 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학교 정원의 40%를 선발하게 된다.

1, 2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통합학교군 내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부족한 정원만큼 추첨 배정이 이뤄진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이후 학생 본인이 선택한 학교로 배정된 학생 비율은 84.2%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택한 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의 상대적 상실감이 크고 학교 간 선호도 격차에 따라 단계별 모집정원에 지원자가 미달되는 비선호 학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대학진학률, 수능성적 등과 같은 학교의 대학입시 성적 정보에 의존해 일부 학교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중부 학교군에 소재한 학교의 수용능력에 비해 거주 학생 수가 적어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반고 교사들의 경우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학생 수업태도가 나빠졌으며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홍보비 등 불필요 예산의 지출 증가, 학교 홍보 및 업무 증가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27개교, 자율형 공립고 17개교가 지정·전환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일반고 배정을 원하는 학생의 배정 여건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개선 방안으로 1단계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과 3단계 통합학교군 배정단계를 폐지하고 일반학군(거주지학교군)을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3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선택 집중도가 높고 학생정원에 비해 해당학군의 배정대상학생이 적은 학군에 대해 2개 학교를 선지원하는 기회를 부여한 뒤 거주지 학교군을 기본 배정단위로 해 통학거리 등을 근거로 근거리 배정하는 내용의 '선지원-근거기 균형배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균형배정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 감소 및 중부·강남지역 정원부족현상 해결 ▲학군 내 학교서열화 및 학교 간 격차확대 방지 ▲학교선호도 향상을 위한 과열입시교육 지양 ▲불필요한 홍보업무 및 예산 절감 ▲학군 내 학교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지지도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기고 배정 방법 개편 방안에 대한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8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최민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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