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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0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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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 3만장 더 제출
[시민일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추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서울본부는 시교육청에 총 3만903장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 청구인 명부는 지난달 22~25일 서울 곳곳에서 모은 거리서명 2만8939장과 지난 5월 1차로 제출한 서명 중 시교육청의 입력 실수 등으로 무효판정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 1964장을 합친 것.
서울본부 관계자는 "약 15~16%의 서명 무효율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발의 성사에 필요했던 1만1000장을 넘는 충분한 결과"라고 전했다.
서명 제출 이후에는 공표(5일 이내),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명부에 대한 심사 결정(14일 이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60일 이내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서울본부는 5월 시교육청에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 8만1885명보다 3000여장 많은 8만5000여장을 제출했으나 1만1000여장이 무효로 처리돼 다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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