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의회가)빚이 늘었다 비판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2014년까지 경제위기 전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빚을 줄이는데 (시와 구청)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 않는가. 시의회도 들어서자마자 빚이 많다고 그랬다. 그래서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빚 줄이겠다'고 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10~15% 줄였다. 자치구도 이러니 여유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재정적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빚은 일을 많이 하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산하단체까지 빚이 25조원 되는데, 본청기준으로 5조원이다. 산하단체는 SH공사, 서울메트로 같은 곳의 빚이 20조원 정도 된다. 20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SH공사 빚이다. 그게 눈에 띄는 것이다. SH공사 일이라는 게 택지(宅地) 사업이다. 택지사업 하면 빚이 늘어난다. 하지만 초기에만 들다가 줄어든다. 올해부터 마곡지구 분양하는데 분양 시작하면 돈이 들어온다. 마곡지구에만 땅 매입하고 수용하는데 4조원이 들었다. 그 것을 빚을 졌다고 자꾸 하면 SH공사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보다 풀리는 게 많아야 극복되는 것 아닌가. 당시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제위기 극복회의하면서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적자재정 할테니까 지방정부도 따라 달라'고 했다”며 “국가적인 시책이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문제에 대해 “인천, 경기, 서울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상하수도 요금도 몇년째 동결돼 있다. 올해 중에 최소한 물가상승률 밑으로는 검토를 하자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 중구청장 재보궐 선거할 때 3분의 1에 가까운 31.4%가 투표에 참여했다. 분당과 김해을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사였지만 중구청장은 별로 시선을 못 끌었던 선거였다. 하지만 유권자 의식이 매우 높아 투표율이 31.4%가 나올 수 있었다. 무상급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서울 시민은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순항할 수 있는지는 '과잉복지'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만한 분들은 지난 몇개월을 거치면서 다 알고 있다”며 “3분의1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 180억원에 대해 “큰 돈이지만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며 “서울에서 연간 초중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는데 내년에 5000억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작년 물가 기준으로도 4000억원이 든다고 했다. 식자재값이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소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이 들어간다. 일년에 5000억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은 서울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것(주민투표 소요비용)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충분히 의미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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