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2014년까지 국책사업과 법령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 사업의 80%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8일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헌신적인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부터 낡은 제도와 관행을 털어버리겠다"며 "2014년까지 국책사업과 법령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 사업들의 80%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사업 50%를 감축하겠다"며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별 특색사업과 지구별 자율장학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 사업을 줄여 그 예산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곽 교육감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경시경연 대회 등은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하면 될 것을 일방적 지시로 하달해 학교에 부담과 비효율을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결국 학교 현장의 자발성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우리부터 과감하게 혁신을 모범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인력을 지원한다. 곽 교육감은 "교무행정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를 운영할 것"이라며 "모든 학교에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와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의 공모도 실시한다.

그는 "교사의 연수·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에서 지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며 "교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며 "교육전문직, 학교장, 교감들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다면평가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하지만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며 "교육청의 연수체계를 활용해 전문성, 감수성, 학생 지도역량 등을 키우는 것은 교사들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주인공의 학생이고 학교의 주인도 학생이다. 하지만 주인의 자리에 있다고 다 주인은 아니다"며 "진정한 주인의 권리는 주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자율과 책임을 통해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