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 유효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작업이 시작된 27일 무상급식 실현 위한 준비위가 발족되면서 향후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심판·무상급식 실현·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준비위가 발족된 이날은 서울시가 내달 6일까지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6일 서울시에 제출한 80만1263명분의 서명부를 대상으로 검증작업에 들어간 날이다.
검증작업은 서명부 전산 입력 작업과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청구권자가 아닌 타 시도 거주자의 서명, 서명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서명, 이중서명 등이 밝혀지면 무효처리된다.
서울시는 서명부에 대한 시민 공람과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서명의 유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린다.
이같은 검증작업을 통해 가려진 서명인이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내달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8월26일 이전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준비위는 27일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한강운하 사업 등에 반대하는 등 서울 시정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사업 ▲서울시정 피해자 증언대회 ▲주민투표 선거운동 ▲예산낭비 사업에 대한 납세자 소송 및 오세훈 고발 등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권행보를 위한 정치 놀음"이라며 "검증단을 꾸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부결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서울한강운하 사업을 비롯해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등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는 무관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여러 가지 서울시정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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