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추진을 두고 한나라당내에서 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철회하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철회를 주장했던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애국심과 국가의 미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가운데 김무성 전 원내대표나 이경재 의원이 회의를 갖고 반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당의 확고한 입장과 대처를 주문했고, 오 시장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최근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이해를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려워하시는 쪽의 작위적 설명이고, 주민투표는 헌법이 인정한 직접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이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권자의 10% 수준인 80만명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했겠는가”라며 “무상급식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빌미로 해서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억원 이상의 주민투표 예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투표 비용은 더 큰 비용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이면서 바람직한 복지 방향을 정립하는 일종의 판단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데, 민선 5기 출범 이후 서울시는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와 대화하고 양보했지만, 민주당 시의회는 다수를 앞세운 힘의 논리로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막무가내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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