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노원구 상계1~3구역이 기준용적률(상계1)과 '기준용적률 및 시프트도입'(상계2, 3)에 각각 상향 적용할 경우 구역별 비례율이 높아져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같은 내용의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상계1구역은 ‘기준용적률’을 상향 적용시 비례율이 당초(촉진계획 결정시)에 비해 82.5%→94.8% 높으며 상계2, 3구역은 ‘기준용적률 및 시프트도입’ 적용 시 비례율이 당초에 비해 89.1%→122.2%, 65.8%→7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소형주택(60㎡ 이하) 확보를 위한 재개발정비구역의 기준용적률 20% 상향 방안 검토 및 시프트도입(역세권적용 용적률) 대안을 검토했다.

따라서 용역결과는 상계1, 2, 3 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방안 검토와 개발비용 추정, 효율적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분담금 규모 추정 등이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 근거한 사업타당성과 합리적 개발방안 제시, 주민설문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8년 9월 11일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라 원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됐다.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계1, 2, 3 구역의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총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지난 해 말 착수해 지난 달 초에 완료했다.

이는 사업타당성 판단 시 개략적인 분담금의 평균치 추정이 가능한 비례율을 기준으로 했으며 구역별로 최적의 대안을 적용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다고 구는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보고서가 예측의 불완전성과 시간적인 변동에 따른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또 정부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책변화 또는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비례율과 개별부담금 등에 변동이 예상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철식 주택사업과장은 “뉴타운 사업의 사업타당성에만 치중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며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임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조합(추진위원회)을 통해 승인처리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