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5일까지 ‘2011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기존 복지수급자외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사업 수급자와 유아학비 수급자 2만8058가구 3만3944명이다.
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비롯한 48개 소득ㆍ재산 항목에 대해 2011년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해 복지수급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재판정한다.
구는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의 지원과 공적지원을 통해 복지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급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또한 유아학비 수급자 자격은 최초 신청조사 후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자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해에는 두 차례의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복지수급자의 1.2%인 274가구의 부적격자를 발견, 수급자격을 중지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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