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만8058가구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15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부적격한 복지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2011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기존 복지수급자외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사업 수급자와 유아학비 수급자 2만8058가구 3만3944명이다.

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비롯한 48개 소득ㆍ재산 항목에 대해 2011년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해 복지수급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재판정한다.

구는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의 지원과 공적지원을 통해 복지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급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또한 유아학비 수급자 자격은 최초 신청조사 후 확인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자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해에는 두 차례의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복지수급자의 1.2%인 274가구의 부적격자를 발견, 수급자격을 중지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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