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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부과 정확성 높아진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26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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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행정재산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와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구는 최근 지역내 공공 청사 62필지와 국공유지 3000여필지의 측량자료를 전산화한 ‘금천구 행정재산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프로그램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달 중 관련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중복측량을 방지하고 각종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공간분석에 활용하고 변상금, 점용료 등의 세외수입 부과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시스템을 통한 부서간 토지 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해 제공함으로써 민원 상담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의 처리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은 공공 청사 등의 행정재산에 대해 지난 1월부터 현황측량을 실시해 지번, 지목, 면적, 점유현황, 공시지가, 새주소 등의 속성정보와 거리, 면적, 경계, 현황사진, 위치도 등의 도형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가 포함돼 있어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구가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전산 구축 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속성 및 도형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프로그램 사용을 희망하는 전국 자치단체에도 무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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