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민원멘토링제 오늘부터 실시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2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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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건축사가 직접 멘토 역할 맡아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인에게 전문가로 하여금 대책을 조언해 주는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구는 건축 관련 법령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반복민원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내 총 1241건의 건축허가를 한 반면, 건축피해 진정민원은 1570건으로 허가 대비 진정이 126.5%가 돼 실시하게 된 것.
멘토(Mentor)들은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정돼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적정성·적법성 검토 ▲관련법령 위반여부 ▲피해원인과 피해정도 파악 ▲현장조사결과 의견서 제출 ▲민원인 대책 등의 조언 및 상담할 예정이다.
건축공사 피해민원이 발생되면 구는 먼저 멘토를 지정하게 되며, 공무원과 멘토·민원인·공사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대책을 조언해 주게 된다.
아울러 멘토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구에 제출하고 민원인에게 조언하며, 제출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전원이 모여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본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멘토를 지정함에 있어 민원현장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를 지정한다.
구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터무니없는 진정민원이 근절되고 공사지연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며,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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