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구의원 "무상급식 의회동의없이 단독 처리··· 의회가 거수기?"

[시민일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구의회 5월 중 임시회 소집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 구청장이 예산 부족으로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조속한 임시회 소집을 통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구의회 운영위에서 양당 합의가 안 된 하자 있는 임시회를 또 다시 소집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

김 구청장은 16일 구청장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학교급식 예산이 5월분까지만 편성되어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학교급식(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달 중 구의회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 한나라당 의원측이 5월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이달내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 6100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의 근거로 "지난 3일 노원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위해 집회요구서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3일 임시회 소집요건인(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원 총 22명 가운데 8명 중 6명만 본인 서명을 받고 출장 중인 2명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에서 대리서명을 문제 삼아 민주당은 4일 2명에 대한 본인 서명을 보완해 제출했다."며 "이에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 12일 관할 법원에 집회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안건 없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다음달로 (임시회를) 연기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이유없는 한나라당 임시회 연기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16일 구의회에 5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만일 이달 중 임시회를 열지 않아 학교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 학부모를 포함한 구민들과 교사들의 원성과 저항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측은 김 구청장 기자회견 이후 '임시회 개최와 관련한 노원구의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의해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추경 편성을 재촉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집행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3개월(3, 4, 5월)분만 편성했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영히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따라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학교급식 중단위기라고 운운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회 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집회요구서 제출은 명백한 하자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서울시 구의회 체육대회(5.19), 중국 심양시 초청 방문(5.24~27)까지 임시회 개최가 가능함을 알리고 그외는 물리적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 양당이 원만히 합의토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장을 불신임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한다는 분위기가 감지해 5월12일 집회요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