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행위 원천 봉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15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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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최근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하도급 직불제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것.

또한 구는 이들의 수평적ㆍ협력적 거래를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구는 감사담당관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나승권 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품질시공을 보장하고 견실한 하도급자를 육성할 뿐 아니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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