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추징해 14억여원의 체납금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26일 개인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던 8252계좌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고질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예금 5년, 보험금 2년) 계좌를 말한다.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의 경우, 채권자를 피해 다니고 거주불명 등으로 휴면계좌를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38세금기동대의 설명이다.
시는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고액체납자 2만8000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체납금을 추징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휴면예금과 보험금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 및 배당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체납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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