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하도급 부조리 뿌리뽑는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20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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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관급 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관급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 행위를 근절코자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 특약 등을 강요하거나 일부 어음지급 및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부조리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위해 구는 관련 부서별로 책임분야를 지정 및 운영하며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2012년까지 ‘주요 정책과제 이행률’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내에 관급 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 및 임금 체불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계약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조리 행위 발견한 사람은 구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나 다산콜센터(1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2627-2470), 팩스(2627-227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성수 구청장은 “올해를 하도급 부조리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모든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금천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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