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온 존치관리구역(51곳)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뉴타운 사업 지정 지역에 대한 사업 전면적 재검토와 관련해 "뉴타운 지구 자체에 대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뉴타운 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해명은 <조선일보>가 "서울시가 총 331개 지역에 지정된 이른바 '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해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사업 지역지정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신문은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여러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나 공청회 또는 자치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면서 "지역 주민 대부분이 뉴타운 지정 해제를 원하면 풀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시작한 이후 지난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서울에만 331개 지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85%가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재산권 침해로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아 '뜨거운 감자'가 돼왔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 상당수가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처럼 파장이 일자 공식 해명하면서 뉴타운내 촉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 받아온 존치관리구역(51개)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서울 시내 뉴타운지구는 26지구로 지구당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 10~20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전체 구역은 274곳으로 촉진구역 199곳, 존치정비구역 24곳, 존치관리구역 51곳다.

최민경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