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개선協 구성ㆍ하도급직불제 실시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건설 분야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개선 협의회 구성, 하도급 직불제 실시 등 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구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고질적인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구청 감사담당관에 ‘종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처리해 온 하도급 업무를 한 창구로 단일화해 신고ㆍ접수ㆍ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한다.

신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부조리 원ㆍ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하도급 대금지급 상시 모니터링 등 불공정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 건설업체 등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종로구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ㆍ하도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하도급 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확인, 평가, 처분 등을 통해서 고질적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온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