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학교장 등의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청 국장 이상에 대해서는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부모와 교사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반영한다. 또 시설공사 발주·계약·집행 전 과정을 공개한다.
주요정책 22개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시민 감사관 제도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을 경우 지위고하 및 금액을 막론하고 한 번에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물품·시설공사 등 예산집행 시 사전심사에 의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13위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2009년에도 1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비리와 학교장 비리 관련 각종 보도 등이 내부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에 대한 불만 등으로 표출됐다"며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단위 학교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비리 근절 없이는 교육 혁신도 없다. 투명해야 아이들이 보이고 투명해야 멀리 보인다"며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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