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토지 형상ㆍ경계 조정 '지적정리'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1건물 다필지 구성토지 합병정리 및 건축물대장 지번 정리 및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 및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지적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토지의 가치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돼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의 필지로 돼있는 토지를 정형화 되도록 분할 및 합병 등 지적정리를 실시해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구의 면적은 23.9k㎡이나 필지 수는 5만3275필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면적 대비 필지 수가 많은 구에 속한다.

특히 이 중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인 90㎡(27평)미만의 토지가 전체필지수의 54%인 2만8740필지로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많은 필지의 토지 형상이 세장형(가늘고 긴 형), 다각형 등 부정형으로 경계선 또한 불규칙한 톱니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의 경계선이 불규칙한 부정형으로 돼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정형화된 토지모양으로 토지분할, 인접토지와의 교환ㆍ합병 등 지적정리를 하고, 국ㆍ공유재산 매각, 건축허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결정시에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경계 모양을 정리한다.

아울러 한 건물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를 1필지로 합병정리하고 건축물 대장에 지번을 정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소면적의 토지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조정 등으로 ‘좋은 땅’이 만들어져 명품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어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함과 동시에 구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토지정보과 직원 16명으로 3개 추진반을 구성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6월에는 소규모 필지 합병 대상토지 및 경계조정을 위한 토지분할 대상 조서작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좋은 땅 만들기 사업으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반듯해진 좋은 땅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도 품격 있게 들어서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731-0497)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