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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50% 감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3-24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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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고려없어... 자치구 지방재정 통째로 흔들어"
[시민일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가 25일 취득세 50% 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 할 수 없다”고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5,53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며 “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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