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복지 3개월 지원… 개별 후원자 결연도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를 선정, 대상자를 DB 관리해 After Service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계를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지원이나 긴급구호 성격의 이웃돕기 성금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개별 후원자를 발굴ㆍ결연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근로할 수 있는 자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와 연계(사회복지과)해 틈새계층 특별구호 및 특별취로 알선 ▲저소득층 일자리와 연계(사회복지과)해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우선 선발의 기회를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을 분야별(저소득층/출산ㆍ보육/아동ㆍ청소년/장애인/노인/보건ㆍ건강/취업ㆍ고용/복지관련시설)로 한 곳에 모은 ‘복지사업 모아 모아 안내서’를 제작, 저소득 가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최근 지난 한 해 동안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733명 중 법적 선정기준에 미달해 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236명의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과 가정방문 등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103가구가 법정 수급자보다 생활이 곤란했으나 부양능력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직계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생계 곤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대상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돼 있어 사각지대 생계곤란층은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구는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관리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2단계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의 부적합 판정 가구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희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계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과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