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집이라고 해봐야 6평짜리 하꼬방이지만 그나마 방세 안나가니 다행이지요.”, “며느리가 안본다고 해서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얹혀 살았는데, 다음 달에는 지하 월세방이지만 이사해 보일러를 틀 수 있게 됐어요.”

이들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벌이고 있는 3S 맞춤식 조사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케이스다.

3S 맞춤식 조사는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 전문화(specialization)를 도입한 통합조사방식으로, 과거 동에서 실시하던 복지대상자 조사가 지난 2007년 복지대상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구청에 신설되면서 통합조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조사에 객관성과 정확성, 전문성이 높아졌다.

3S 맞춤식 동대문구 조사는 먼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복지대상자 신청서류가 도착하면 통합조사팀원 8명이 당일 신청서류를 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구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공적장부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일체 제출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단순화(simplification)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업무 보건복지부 발행에서 규정한 신청서식으로 표준화(standard)하되 규정에 없는 수많은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는 조사담당공무원별 주관성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방문조사를 위해 경차 2대를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구는 보다 전문화(specialization)된 조사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환자 지원, 시설수급자 조사 등 특별히 조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청인은 팀장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조사에 전문성을 높였다.

구는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해 조사 결과, 탈락한 가구에 대한 사후조치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소득틈새계층 ‘특별구호’로 선정해 지난달 144가구 171명에게 총 3286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