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LH공사로부터 19억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내 기업 소유로 등록된 도로에 대해 ‘기업소유 현황도로 이관 계획’을 추진한 결과 현 LH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소유 성동구 성수동1가 685-161 도로부지 569㎡를 되찾아 성동구 소유로 재산이관 성과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962년도 성수동 668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용지 도로로 사업완료 당시 기부체납 대상 토지였으나, 관련법령의 미비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소유였다.
구는 토지의 형성과정을 구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등으로 50년전 사업내용을 검토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 기부체납을 요청했으며, LH공사에서도 관련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
또한 구는 마장동 479-50 외 22필지(9406.8㎡) 기업 소유(공ㆍ일반기업)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등)와 등기부 등본, 항측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해당 기업에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다.
구는 이 도로부지를 모두 이관 받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 66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국ㆍ공유지 불하(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생겨 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박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전재정 확립 및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부체납 미시행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잃어버린 구의 재산 찾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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