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09건을 종합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만6441건, 368.22㎢ 중 총 1509건, 73.6㎢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336건으로 88.5%를 차지한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며,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 65건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업화 될 시 8조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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