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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저소득층 0세아 의료비 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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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감사 옴부즈맨제도도 시행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새해를 맞아 0세아 의료비 지원, 주민이 구청장을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 등 복지, 일자리 창출, 청렴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이달부터 2011년 구로구의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일 구에 따르면 먼저 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0세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0세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출생 후 1년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 구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신청일 현재 지역내 거주하며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0세아에 대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급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기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예산을 마련해 약품비는 지원하고 접종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던 방식에서 새해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바뀐다.

출산장려금도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에서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둘째 아이 양육수당이 신설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개방형 어린이집도 보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 운영된다.

보건소에서는 새해부터 1만5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A형 간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있으며,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검사비가 50% 감면 된다.

또한 내달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가 제정되고 7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고지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해 시민들의 세정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5ℓ가 110원에서 120원으로, 10ℓ가 190원에서 210원으로, 20ℓ가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구는 청렴 구로를 만들기 위해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한다.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되며, 감사가 청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가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청년인턴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구는 예산 24억원을 마련해 2010년 200명이었던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인턴 채용시 6개월간 월 100만원씩 기업에 기본 지원, 정규직 전환시 4개월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새주소 개선사업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인상,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제도도 시행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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