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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막자”… 개별사업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7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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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억→30억으로 낮췄다
올해부터 예산 편성에 앞서 자체 투자심의를 받게 되는 서울시 사업비별 기준액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특히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시행되는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기준을 이같이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7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시는 기존 개별사업 중심 투자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 전체 대규모사업 증대와 재정적 부담을 막고자 투자심사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새 관리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해당 실·국·본부에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방식이다.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되고, 실·국·본부 간 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는 사전 스크린장치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투자심사 이후에는 투자 심사 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평가담당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사실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비도 재심사를 강화해 재원 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희승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이번 투자심사 강화 조치는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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