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가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으로 1447억2100만원을 확보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3~4개 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하지만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송파구는 예산안 5억원 전액이 구의회에서 삭감 됐다.

8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안)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162억 3200만원, 21개 자치구는 284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따라서 종로구를 포함한 21개 자치구는 4개 학년, 중랑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는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만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심의에서 21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예산안이 100% 승인됐고 10개 자치구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는 예산(안) 24억원 중 7억2000만을 승인해 70%가 삭감됐다. 그 뒤를 이어 양천구 42억8000만원 중 19억8000만원(54%), 동대문구 16억1000만원 중 8억5000만원(47%), 노원구 17억5000만원 중 10억원(43%)이 각각 삭감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으로 유용했다며 예산 1000억원 삭감을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와 관계없이 3개 학년 이상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석호 서울시의원은 “복지는 당론을 떠나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다. 따라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급식’이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