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가 6일 “고래싸움에 서민 등 터진다”며 “제살 깎아먹기 식의 평행선 대립을 멈추고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이같이 밝힌 후 “장애인, 노인, 보육, 건강관련 필수복지예산은 통과된 예산으로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증액·삭감된 예산은 자치구, 시민단체, 직접 수혜자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집행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신설된 예산은 불법(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관련)이며, 이러한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협의회는 “25개 자치구들은 불투명한 재정 상황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자치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예산집행 시기 및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협의회는 “의회가 동의 없이 증액 및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집행이 중지될 대부분의 사업이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교육예산, 경제살리기 일환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미집행될 시 계층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현재 1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하는 서울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노인 여가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현대화 사업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무상급식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1~2급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같은 필수복지예산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며 “반면, 서울시대표복지브랜드사업인‘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등의 사업 예산은 의회 조정 결과 거의 전액 삭감된 바, 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은 기존에 제공받던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서울시는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상황은 6.2 지방선거 후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화로 균형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서울시장의 취임사와 크게 동떨어진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 11월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대립을 지속해왔다.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민은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며 “시민들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물론 원한다. 그러한 소신의 모습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치킨게임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조속히 대타협을 이루어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해하는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글로벌 TOP 5의 세계적 서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상생의 자세로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